금리따윈 일단 빌려줘 라고 하니까 가계빚이 쌓일수밖에 없어.. 한 달 새 1조원 질질 끌다

금리따윈 일단 빌려줘 라고 하니까 가계빚이 쌓일수밖에 없어.. 한달새 1조 ‘질질질’ 제주방송 김지훈 입력 2023년 8월 6일 14:15 수정 2023년 8월 6일 14:463개월 연속 증가.. ‘주택담보대출 주도’ 7월 가계대출 9,755억원→부동산 규제 완화↑매수심리 살아서 대출금리·연체율 상승, 가계압박부채 축소관리 등 대책 서둘러야 한다

은행 창구(사진은 기사와 관계없다)

한동안 주춤했던 금융권 가계 대출이 3개월 연속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더니 1개월에 1조 곧 또 늘었어요.5월 가계 대출 잔액이 1년 5개월 만에 상승 전환한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이고 증가폭도 계속 커지는 양상입니다.이처럼 가계의 은행 빚이 줄지 않는 것은 주택 매수 심리 회복에 따른 주택 관련 대출 수요가 늘어나는 것부터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정부가 추진하는 가계 대출 규제 완화책으로 부채 위험만 더 커진다는 우려를 낳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측도 쉽지 않는 실정입니다.오늘(6일), 금융계에 따르면 5대 시중 은행(KB국민, 신한, 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 대출 잔액이 7월 말 기준으로 679조 2209억원으로 전월보다 9755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금리 인상기, 증가세가 주춤했던 가계 대출 잔액은 지난해 1월에서 올해 들어 4월까지 1년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낸5월부터 반등하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양입니다.증가 폭은 5월 1431억원에서 6월 6332억원, 7월 9755억원으로 급속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계 대출 증가를 견인하는 것은 주택 담보 대출(주택 담보 대출)입니다.지난 달 이들 은행의 주택 담보 대출 잔액은 512조 8875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 4868억원(0.3%)증가했습니다.이 기간 신용 대출 잔액(108조 6,828억원)은 2,462억원, 전세 자금 대출 잔액(122조 9,823억원)은 6,486억원 축소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 담보 대출이 가계 대출 증가세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주택 담보 대출의 증가는 최근 부동산 거래가 살아나고 주택 담보 대출 수요가 회복한 영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주택 가격이 반등하는 거래 물량이 늘어나면 일부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주택 매수 기회를 노리던 수요자가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여기에 전세금 반환 목적의 주택 담보 대출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실제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만 서울 부동산 광장에 의하면, 1만 7315건으로 전년(7874건)보다 크게 늘었어요.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도 지난 달 31일 기준으로 88.3으로 전주 대비 0.9포인트(p) 올랐습니다.이 지수는 수치가 낮을수록 집을 팔려고 할 사람이 많다는 의미에서 22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다

가계 대출 증가에는 금융 당국이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내뱉은 규제 완화 정책도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냉각된 주택 시장에서 실수요자의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규제 완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지난해 12월부터 투기·투기 과열 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상 주택 담보 대출이 허용되고 무주택자 주택 담보 대출 비율(LTV)규제도 50%에 일원화했습니다.올해 초, 소득을 가리지 않는 저금리 정책 상품인 특례 포굼쟈리로ー은도 발매했습니다.특례 포굼쟈리로ー은은 연간 소득에 상관 없이 최대 9억원의 주택을 담보로 5억원까지 빌릴 수 있는 상품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합니다.이 상품이 인기를 끌 심사를 통과한 대출만 30조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가계 대출 증가의 주된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여기에 최근 들어”역전 세난(전세 가격이 계약 당시보다 하락)”에 따른 전세금 반환을 목적으로 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해가계 부채 증가를 자극한다는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차주의 기대감 확산과 달리 최근 대출 금리가 다시 반등하는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5대 은행의 주택 담보 대출 변동 금리는 연 4.08~6.937%로 하단이 4%대로 오르고 위는 7%에 근접한 정도입니다.변동형 주택 담보 대출 준거 금리인 COFIX가 예금 금리·금융채 상승 등의 영향으로 2개월 연속 올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가계 대출 연체율도 상승세에 있는 가계 대출 증가는 더 심각한 양상으로 되어 있습니다.5대 은행의 가계 대출 평균 연체율은 3월 말의 0.25%에서6월 말에는 0.27%로 높아졌습니다.가계 부채 증가 문제는 국내·외 각종 지표도 잘 나타났습니다.국제 금융 협회(IIF)의 “세계 부채 모니터 보고서”에서는 한국 제1분기 국내 총생산(GDP)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102.2%로 34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100%를 넘는다”1위”에 올랐습니다.일년 국민 소득으로 가계 부채를 갚지 못하는 유일한 나라라는 이야기입니다.또 한국 은행이 주요 43개국을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보고서도 한국의 GDP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5.0%로 스위스(128.3%)과 호주(111.8%)에 이어”3위”에 올랐습니다.주요 선진국은 금융 위기 이후 GDP대비 가계 부채 비율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했는데, 한국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국제 결제 은행(BIS)의 조사에서도 지난해 한국의 가계 부문의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SR)은 13.6%로 조사 대상 17개국 중 호주(14.7%)에 “2위”이 되었습니다.미국(7.6%)과 일본(7.5%)의 2배에 이르는 이탈리아(4.3%)의 3배가 넘었습니다.DSR은 연간 소득에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에서 버는 돈보다 빚을 갚는 부담이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관련 한국 은행도 이 같은 가계 부채 증가를 우려하는 정부의 규제 완화에 언급했습니다.한은이일 공개한 금융 통화 위원회 회의록에서 금통 위원들은 “최근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가 가계 부채 증가세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로서 “(가계 부채) 딜레버리징(deleveraging. 부채 규모 축소)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금융 안정을 확보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또 위원들은 “우리 나라의 GDP성장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도 규제 당국이 이전의 방식대로 가계 부채를 관리하면 가계 부채 비율을 낮추는 것은 어렵게 보인다”이라며”저성장 기조로는 규제 당국도 가계 부채 관리의 구조적 측면을 생각해야 한다”와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주문했습니다.관련 금융계 관계자는 “하반기 주택 매수 심리가 회복되면 주택 담보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 대출 증가세에 속도가 붙기도 있다”며”당분간 대출 금리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지만 금리 부담보다 부동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진 수요도 적지 않는 존재하고 가계 대출이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 당분간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JIBS제주 방송 김·지훈([email protected])기자 https://v.daum.net/v/2023080614150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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