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넷플릭스..●K콘텐츠 배부르더라도 망사용료 못내겠다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4일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열린 ‘넷플릭스 미디어 오픈토크’에서 발언하고 있다. 회장 뒤편에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오징어 게임’의 영희 인형이 전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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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OTT”에 참아 내는 데···SK브로드 밴드와 갈등의 고조”협상 중”vs”협상한 적은 없다”양쪽 소송전을 하는 거친 공방 국회 통신망 사용료 지급 법안 추진과 방위”정당한 대가 기준 마련””오징어 게임”에 이어”지옥”이 전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등 넷플릭스가 K컨텐츠 효과를 충분히 얻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부상한 통신망 사용료 논란에 대해서는 “못 주”라는 입장만 고수하는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특히 통신망 사용료 소송 전을 치르지 SK브로드 밴드는 “꾸준히 협상 중”이라고 밝혔지만 정작 SK브로드 밴드는 “협상한 적이 없다”와 대항한 데 따른 진실 게임 양상까지 빚어지고 있다.국회는 콘텐츠 사업자(CP)에 통신망 사용료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통신망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다시 반복하는 데다 협상 여부에 대해서 양측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넷플릭스가 SK브로드 밴드와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넷플릭스 글로벌 콘텐츠 전송 부문의 토마·보르 그때 디렉터는 하루 전에 열린 “넷플릭스망 이용 대가 법제화 세미나”에서 “SK브로드 밴드와 협상을 원한다는 기분은 확실히 전달, 협상에 임하겠다고 생각한다”로 “딘 가필드 부사장이 방한했을 때도 SK브로드 밴드 관계자들과 만났다.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SK브로드 밴드는 넷플릭스와 어떤 협상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SK브로드 밴드 관계자는 “넷플릭스가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와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이후부터 지금까지 넷플릭스부터 공식적으로 어떤 협상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로서 “소송과 관련한 입장에도 전혀 변함이 없다”이라고 말했다.해외 인터넷 사업자(ISP)망 사용료 지급 여부를 놓고도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보르 그때 디렉터는 “과거에는 넷플릭스가(계약 관계에 의한)해외 ISP에 통신망 사용료를 지불한 가능성이 있다”로 사실상망 사용료 지급을 인정했다.넷플릭스 관계자는 “넷플릭스가 해외에 진출하기 전에 미국 내 상황이어서 지금은 환경이 크게 다르며, 현재 기준으로 전 세계 어떤 ISP에도 통신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SK브로드 밴드는 이에 대해서 넷플릭스가 그동안 해외 ISP에 전혀 통신망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말을 바꿨다고 밝혔다.넷플릭스의 같은 사례를 막기 때문에 국회는 공정한 통신망 사용료 지급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과학 기술 정보 방송 통신 위원회의 이·원화 우크라이나 위원장은 “정보 통신망 서비스”를 법적 명시하는 정보 통신망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시에 이용 기간, 전송 용량, 이용 대가 등 꼭 계약상 포함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 통신 사업 법 일부 개정안”을 전날 발의했다.이 위원장은 “넷플릭스뿐 아니라 국내외 빅텍 기업의 성장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이 법을 통해서 정당한 그물 대가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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