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그 만료 기간이 꽤 남아 있었습니다.음주운전에서는 3회 처벌 전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판결문 양형 이유
무면허와 음주는 이종이긴 하지만 음주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을 하면 초범이라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기재되는 등 사건이 가볍지 않습니다.그리고 대부분은 면허가 취소된 원인이 이전 음주 운전에 의한 경우와 관련이 있습니다.이전에는 무면허 초범의 경우는 비록 무면허의 주운.저는 집유 중이라고 해도 벌금 형식의 약식기소를 당해서 약식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언제부턴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동종 및 이종집행유예 중인 ‘무면허 운전’ 사건으로 벌금형 약식을 받거나 선고받은 다양한 실제 사례는 이전에 작성한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중인 무면허운전 벌금형, 집유사례입니다 무면허운전은 징역1년이하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지만 경각심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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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을 기준으로 하면 초범이라도 구 공판 기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무면허가 초범이 아니라 세 번째, 네 번째 정도가 되면 상황은 심각해집니다.이종이지만 집. 유기간 중이라 집행유예 선고가 되지 않아 징역형의 실형이나 벌금형입니다.구 공판 기소되면 통상 징역 6월, 8월 등 구형이 많이 이뤄집니다.A의 경우에도 징역 6월 구형이 있었습니다.반면 무면허로 실형이 나오면 2개월~8개월 사이에 많이 모이는 경향이 있어 6개월이 평균적인 것 같습니다.
범행의 시간적 간격, 기존 전과 횟수와 처벌 강도, 운전 경위, 반성의 정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합니다.그 외 직장 관계, 부양 가족, 투병 내역 등 일신의 사정도 참작 요소입니다.
6월 징역형 구형이었지만 3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되었습니다.검사의 구형은 징역이지만 벌금이 선고되면 그 차이가 2단계이기 때문에 검사가 항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예외적으로 무혐의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면 무면허 운전 사건은 경찰 조사도 통상 30분 안에 간략하게 끝납니다.1심에서 선처를 받아 검사가 항소할 경우 2심 재판부는 몇 주 안에 배정되지만 공판기일이 잡히는 것은 상대적으로 오래 걸립니다.2심에서는 보통 구속 사건을 먼저 일정을 잡고 무죄 주장 사건이 그 다음이기 때문에 자백하고 선처된 사건은 1심 선고 기준으로 2심 첫 공판기일이 1년 정도 뒤에 정해지는 사례도 많습니다.요즘 전반적으로 재판 지연이 좀 심하기도 해요.
6월 징역형 구형이었지만 3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되었습니다.검사의 구형은 징역이지만 벌금이 선고되면 그 차이가 2단계이기 때문에 검사가 항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예외적으로 무혐의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면 무면허 운전 사건은 경찰 조사도 통상 30분 안에 간략하게 끝납니다.1심에서 선처를 받아 검사가 항소할 경우 2심 재판부는 몇 주 안에 배정되지만 공판기일이 잡히는 것은 상대적으로 오래 걸립니다.2심에서는 보통 구속 사건을 먼저 일정을 잡고 무죄 주장 사건이 그 다음이기 때문에 자백하고 선처된 사건은 1심 선고 기준으로 2심 첫 공판기일이 1년 정도 뒤에 정해지는 사례도 많습니다.요즘 전반적으로 재판 지연이 좀 심하기도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