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하자는 대기업에 자료를 넘겼다.A…’아이디어 뺏긴’ 분쟁에 휘말리는 중소기업들 ‘시간·돈이 많이 들어 이기기 어려운’ 목장관리 플랫폼 ‘기우소’는 축산농가에서 소가 태어나 도축될 때까지 생애 전 과정을 관리하는 기술로 2020년 12월 농협중앙회 주최 공모전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수기로 목장 관리를 해온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한 혁신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그런데 큐소는 최근 농협중앙회와 아이디어 탈취 문제로 분쟁을 벌이고 있다. 쿠오소가 2020년 5월 앱을 출시한 지 1년여 만인 2021년 6월 농협중앙회 지주사 농협경제지주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NH하나로목장’ 앱을 출시했기 때문이다.그래픽=백선그래픽=백선KUOSO측은 “농협 경제 지주가 몇개월 동안 KUOSO앱을 몰래 모니터링하고 『 협업한 』과 접근한 후, 아이디어를 탈취하고 앱을 만든 “이라고 주장했다. 농협 경제 지주는 “우선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이를 보완하고 통합 서비스를 새로 냈을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키유ー소ー 측은 부정 경쟁 방지 법 위반 등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중소 기업·스타트 업과 대기업 간”기술 탈취”관련 분쟁이 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헬스 케어 스타트 업 아르고 케어가 롯데 헬스 케어에 아이디어를 도용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중소 벤처 기업부가 실태 조사에 착수한 상태이다. 피해를 주장하는 중소 기업·스타트 업은 “회사가 영세하고 대기업을 상대 분쟁에 취약하다”로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련 지원이 많아져야 한다”라고 입을 모은다.◇”투자하려는 아이디어 탈취”기술·아이디어 탈취 분쟁은 하청 또는 협력 관계로 자주 발생한다.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한 기업에 “투자하고 싶은 “”MOU체결”라고 한 뒤 사업 정보를 얻어 나간다는 것이다. 대학 입시 검토 플랫폼”주소 캠퍼스”을 운영하던 스타트 업 Tendom은 2020년 입시 정보 업체 진학사가 자사의 아이디어를 표절한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특허청에 고발했다. 텐 댐 측은 “진학사와 MOU체결 관련 자료를 전달했지만, 진학사가 1년 3개월 후에 거의 유사한 플랫폼을 냈다”고 주장했다. 특허청은 진학사가 아이디어를 탈취했다고 인정했다가 서울 중앙 지법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텐 댐에 패소 판결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최근 몇년간 탈취로 논란을 불렀지만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수정한 대기업도 적지 않다. NHN의 간병인 매칭 앱”위 케어”는 2021년 스타트 업 HMC네트웍스의 “케어 네이션”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그 해 서비스를 종료했다. LG유 플러스가 2021년에 발매한 가사 해결 플랫폼”LG홈 인”은 시작 생활 연구소의 아이디어를 탈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관련 사업을 포기했다. LG유 플러스는 “해당 의혹 때문이 아니라 사업성이 불투명하고 사업을 포기했다”이라고 말했다. KT도 지난해 인공 지능 음성 합성 서비스”KT AI음성 스튜디오”에 대해서 표절 의혹이 일어나면 의혹을 일부 인정 서비스를 수정했다.◇”대기업과의 싸움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다…”지원 강화하기 바란다”와 중소 기업이나 스타트 업은 “명백한 기술 침해가 발생해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규모의 작은 회사로서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분쟁을 피하거나 분쟁 중에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중소 기업 구제 업무를 담당하는 비영리 공익 재단 법인 경청의 최·종훈 이사는 “대기업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은 『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만 아니라 돈과 시간도 많이 걸릴 “이라며”특허청과 공정위의 단계에서 이겨도 재판에서는 대형 변호인단을 마련한 대기업에 패하거나 시간 벌기를 보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중소 벤처 기업부와 대·중소 기업·어업 협력 재단”2022년 중소 기업 기술 보호 수준 실태 조사”에 의하면, 스타트 업을 포함한 중소 기업 기술 보호 역량 점수는 49.3점으로 대기업(87점)의 절반 수준이다. 국내에서 기술 침해 피해를 받더라도 중소 기업의 15.8%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한 스타트 업 대표는 “주변에 기술이나 아이디어 탈취 경험이 있는 대표가 정말 많지만 대부분은 문제를 제기하는 시도 조차 없이 단념하고 다른 아이템을 찾아보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최근 공정위는 중소 기업의 기술 탈취 등에 대한 정액 과징금 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리고, 전담 조직도 확대했다. 특허청도 올해 기술 범죄 수사 지원 센터를 신설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중소 벤처 기업 연구원인 노·민선 연구 위원은 “각 스타트 업과 중소 기업 기술 보호 수준에 따른 『 맞춤형 지원 』이 필요하다”로서 “법적 분쟁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소송까지 하면 사업 지속이 어려운 기업이 많으므로 행정 기관이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원만하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강·다운 기자/조선 닷컴
